국토교통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은 11일 구글이 신청한 국가기본도(축척 1/5000 수치지형도)의 국외반출 안건을 심의한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심의를 보류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구글에 내년 2월 5일까지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의결했다. 협의체는 국토부, 국방부, 국정원, 외교부, 통일부, 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 8개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협의체는 구글이 지난 9월 기자간담회에서 영상 보안처리와 좌표표시 제한 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해당 내용이 신청서에 반영되지 않아 정확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기술적 세부사항을 명확히 보완하도록 하고 서류 제출 기간을 60일 부여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구글이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