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일반 투자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강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장기투자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제도에 대한 반론 중에는 '결국 대주주들이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는 반론이 있다. (일반 투자자와 대주주를) 분리를 해야 한다”라며 “혜택을 주는 방식을 세부적으로 잘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이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우리는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충분한가”라고 물었고 구 부총리는 “부족하다. 장기 투자하면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것으로 바꿔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대주주들은 경영권 확보를 위해 원래 갖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도 “거기에 해주면 부자 감세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