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소상공인과 간담회를 열고 민생 현장의 목소리 청취에 나섰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내수 침체와 최저임금·노동정책 변화에 따른 부담이 겹치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고물가, 고금리 때문에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불공정 거래 문제까지 겹쳐 소상공인 여러분이 너무 큰 짐을 지고 있다”며 “소상공인 가게의 불이 꺼지면 민생도 경제도, 결국 대한민국의 불이 꺼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최근 소상공인 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정부의 정책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코로나 팬데믹 때는 비과학적인 방역 조치로 매출이 급감했고, 이번 추석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대목 장사를 망친 소상공인들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최근 노동계에서는 새벽배송 금지나 주 4.5일제 같은 무리한 요구를 내놓고 있다”며 “이런 주장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특히 “새벽배송은 국민 생활의 필수 서비스이자 소상공인에게도 중요한 유통 채널이 됐다”며 “정부가 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제어할 힘을 갖추지 못한 현실이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노동정책의 균형을 재검토하고,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 업계의 위기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난해 폐업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섰고, 올해는 이보다 많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며 “내수 부진과 인건비 부담이 겹치면서 '을 중의 을'인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노동계의 주 4.5일제 요구와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논의 등을 거론하며 “주휴수당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주 4.5일제가 도입되면 인건비가 최대 두 배로 폭증해 소상공인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주 4.5일제 반대, 주휴수당 폐지,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철회 등을 공식 건의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위기 극복과 성장 기반 복원을 위한 '소상공인 10대 정책과제'를 국민의힘에 전달했다. 이 과제에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최저임금 제도 개선 △사업장 소득공제율 확대 △디지털·AI 전환 지원 △폐업 소상공인 지원 확대 △맞춤형 신용평가 모델 구축 △플랫폼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근로기준법 5인 미만 확대 적용 반대 △정책 전달 체계 효율화 △정책연구소 설립 등이 포함됐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