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정책 감사 폐지가 법제화되고 공무원의 성과에 대한 포상금은 최대 3000만원까지 늘어난다. 공직사회의 '감사 공포'를 해소하고 성과 중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 개편이 본격화된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운영해 온 '공직사회 활력 제고 TF'의 성과와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한 5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강 실장은 TF의 성과를 설명하며, 먼저 감사원의 정책 감사 폐지를 통해 공무원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과도한 감사 부담을 느끼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 7월 해당 TF를 발족하며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감사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8월에는 정책 감사를 사실상 폐지했으며, 내년에는 이를 법제화할 계획이다.
또 강 실장은 직권남용죄 적용 남용을 막기 위해 검찰의 신중한 수사를 유도했다고 밝혔다. 그는 “직권남용죄가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형법상 직권남용죄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처우 개선 성과도 강조했다. 정부는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과 군 초급 간부의 수당을 두 배로 확대했으며, 하사 1년 차 보수는 올해 267만 원에서 내년 283만 원으로 인상했다. 또한 내년 4월부터 중앙부처 당직실을 전면 폐지해 연간 169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356만 근무시간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최대 3,000만 원의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신설해 성과 중심 근무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강 실장은 이날 AI 대전환과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공직 역량 강화 5대 과제도 새롭게 제시했다. 그는 “단순한 조직 분위기 쇄신을 넘어, 미래 정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유연한 공직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투트랙 인사 관리 방안'을 도입해 공직 전문성을 강화한다. 순환보직으로 인한 잦은 인사 이동을 개선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는 '전문성 트랙'을 신설해 계급 중심의 인사 문화를 직무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직사회의 개방성을 확대해 민간의 우수 인재가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개방형 임용 제도를 활성화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와 지역 기업 간 인적 교류도 늘릴 예정이다. 성과 중심 승진 체계도 도입해 역량 있는 실무직 공무원이 조기에 관리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과 사다리'를 마련한다.
공무원 교육은 문제 해결형·현장 중심 프로그램으로 전면 개편해, 복잡한 정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실무형 전문가를 육성할 계획이다. 끝으로 국력 강화를 위해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공무원들의 해외 인적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민간 기업·싱크탱크와 연계한 글로벌 협력 기반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5대 과제를 바탕으로 100일 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령 개정과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강 실장은 “공직사회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고 국가 문제 해결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국민을 위해 일하는 유능하고 역동적인 정부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