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가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안을 '중요 규제'라고 판단했다. 이르면 내달 초중순 본위원회에서 개편안 통과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13일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제1009회 신설·강화규제 예비심사에선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을 중요 규제로 평가했다.
규개위는 △규제영향 비용 연간 100억원 이상 △피규제자 수 연간 100만명 이상 △명백하게 경쟁 제한적인 성격 규제 △국제 기준에 비춰 규제 정도가 과하거나 불합리 △기타 관계부처 또는 이해당사자 간 이견이 있거나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 등을 중요 규제로 분류해 본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신설될 예정인 설계사 유지관리 수수료, 보험 상품별 판매수수료율 공개, 수수료 지급 한도 설정이 본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이와 함께 예비심사 안건으로 상정됐던 보험사 신상품위원회 설치·운영과 대형 보험대리점(GA) 영업 기준 강화 방안은 비중요 규제로 규개위 심사를 통과했다.
금융위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은 기존에 1~2년간 나눠 지급하던 설계사 수수료 분급 기간을 최대 7년까지 확대하고, 유지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당국은 보험계약 체결 이후 단기간에 판매수수료 지급이 집중되는 현재 체계가 설계사 불완전판매와 과도한 경쟁을 야기하고 있다고 보고 개편안을 마련한 상태다.
다만 GA업계는 개편안에 대해 지속해서 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급격한 제도 변화로 설계사 소득이 감소하고 GA 경영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다.
GA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리점 설계사 응답자 중 98.1%가 수수료 공개에, 97.7%는 수수료 분급에 반대했다. 또 80.5%는 소득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GA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4년 분급제도 시행시, 현재 월소득이 300만원 이하인 설계사 수익이 평균 60만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GA에 소속된 설계사 30만명 중 절반가량이 해당돼 대규모 소득 감소가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4년 분급때 적용하는 유지관리 수수료율을 1.2%(금융위 개편안)보다 0.3%p 상향한 1.5%로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GA에 적용될 예정인 1200%룰(설계사에 지급될 연간 수수료 총액을 월 납입보험료 12배 내로 제한)도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험업계는 다음달 중 본심사를 통해 판매수수료 개편안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규개위가 개선 권고를 내릴 경우 금융당국 재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GA업계 관계자는 “30만명 보험 설계사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보니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업계는 이해당사자와 조율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