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매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금융 프로그램이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은행권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이 협력하는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을 순차적으로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보증부대출 총 3.3조원 규모로, 개인사업자는 최대 5000만원, 법인사업자는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최대 10년 분할상환(3년 거치) 조건에 보증비율은 90%다.
이번 상품은 은행이 지역신보의 보증심사를 위탁받아 은행 창구에서 보증과 대출을 한 번에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소상공인은 지역신보를 따로 방문할 필요 없이 기존 거래은행에서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은 업력 1년 이상, 신용평점 710점 이상이면서 매출액 증가·수익 개선 등 일정 수준의 경쟁력 강화 요건을 입증한 소상공인이다. 키오스크나 로봇·AI 등 스마트기술 도입, 상시근로자 수 증가, 영업점 확장, 최근 컨설팅 수료 등도 경쟁력 강화의 증빙으로 인정된다. 자금을 단순 운영비가 아닌 성장 목적에 투입하도록 금융기관과 자금 활용 방안을 함께 검토해 대출을 지원하는 구조다.
은행권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3년간 3000억원을 출연하고 이를 기반으로 3.3조원의 보증부대출을 취급한다. 지역신보의 심사 기준에 더해 은행 자체 여신심사 시스템을 함께 적용해 보다 정밀한 상환능력 평가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성장촉진 대출은 17일 농협·신한·우리·국민·IBK·SC제일·수협·제주은행 등 8개 은행에서 먼저 출시되고, 28일에는 하나·아이엠·부산·광주·전북·경남은행 6곳이 추가된다. 카카오뱅크·토스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은 시스템 구축 후 2026년 초 출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소상공인의 성장과 업종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위해 '더드림(The Dream) 패키지'도 본격 가동 중이다. 디지털 전환·수출·혁신기술 분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억원을 지원하는 '가치성장대출', 전통시장·골목상권 소상공인에게 최대 5000만원을 제공하는 '활력대출' 등이 모두 출시됐다. 두 상품 모두 금리 최대 1.5%포인트 우대가 적용되며, 활력대출은 이 중 4000억원 규모가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로 공급된다.
기존 정책자금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을 위한 상환부담 완화도 추진된다. 성실상환 소상공인은 소진공·지역신보 대출에 대해 최대 7년 분할상환과 1%포인트 금리 감면을 받을 수 있고, 폐업 소상공인은 기존 보증대출을 최대 15년 장기분할상환으로 전환하는 제도도 시행 중이다.
중기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긴밀히 협업해 기 제공중인 소상공인 특별자금 프로그램의 집행상황 등을 지속 관리하고, 창업·성장·경영애로 등 소상공인에 필요한 금융자금이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