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가 17일 국회를 찾아 2026년도 경기도 핵심 국비사업 지원을 요청했다. 일산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와 세월호·선감학원 등 역사·인권 사업, 기후·환경·교통 분야 예산 증액이 주요 건의 내용이다.
김 지사는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이소영 예결위 간사를 만나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공간 조성 등 15개 사업에 대한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이들 사업의 정부 예산은 5741억원으로, 경기도는 1917억원 증액을 건의해 총 7658억원으로 늘려 달라고 했다.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진 것은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이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매입에 500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점을 고려해 '매입' 대신 '통행료 재정 지원' 방식을 택하고, 내년 1월1일부터 도비 200억원을 투입해 통행료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경우 통행료는 1200원에서 600원으로 낮아진다. 여기에 국비 200억원을 추가 반영하면 도비와 합쳐 연 400억원을 지원해 통행료 전면 무료화가 가능해진다는 것이 도의 계산이다.
일산대교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도는 일부 언론의 '통행료 인상 검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인상은 검토한 적도, 검토할 계획도 없으며, 도의 방향은 인하·무료화라는 입장이다.
안전·역사·인권 분야에서는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공간 조성,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안산마음건강센터 운영 등을 묶어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교통 분야는 일산대교 지원 외에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신안산선 복선전철,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등 광역 교통망·교통약자 이동권 관련 사업에 대한 국비 확충을 건의했다.
복지·환경 분야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건강가정지원센터, 폐기물 소각시설, 순환경제이용센터, 클린로드 조성 등 도정 핵심 사업을 함께 올렸다. 김포 대명항·화성 전곡제부항·안산 방아머리항 등 3곳의 국가어항 지정을 위한 설계용역비 지원도 요청 목록에 포함했다.
경기도는 앞서 옥정~포천 광역철도 등 주요 사업을 두고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설명회·면담을 이어온 데 이어, 예산 심사 막바지까지 국비 확보를 위한 접촉을 계속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사 시절부터 추진했던 과제이기도 하다”며 “전면 무료화에 400억원이 필요한데 도가 200억원을 부담할 테니 나머지 200억원은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추모시설은 국비와 도비를 절반씩 부담하고 운영은 경기도가 맡고 있다”며 “선감학원 피해자에게 위로금과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는 만큼 추모 공간 조성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관련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고 덧붙였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