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기존 판정에 대해 한국 법무부가 제기한 취소 신청이 18일 받아들여진 가운데 대통령실이 이를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ICSID가 중재판정부의 론스타 승소 판정을 취소했다”며 “이로써 대한민국 정부가 론스타에 배상해야 한다는 책임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정부의 위법 행위가 전혀 없었음에도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기존 판정의 오류가 바로잡혔다”며 “이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구축해 사건 해결에 최선을 다해 왔다”며 “좋은 성과로 이어진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준 정부 관계자와 소송대리인, 그리고 정부를 믿고 응원해 준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