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이 다가오면서 여야가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小)소위를 가동해 막판 심사에 들어간다. 728조원 규모 예산안은 소위 단계에서 1211억원 감액·196억원 증액(순감 1015억원)이 이뤄졌지만, 핵심 사업 상당수가 여야 이견으로 보류된 상태다.
국회 예결위는 24일부터 소소위를 열어 그동안 합의가 미뤄졌던 쟁점 예산의 최종 조율에 나선다. 소소위에는 한병도 예결위원장과 민주당 이소영·국민의힘 박형수 간사,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여한다.
쟁점의 중심에는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예산이 있다.
민주당은 △1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AI혁신펀드·공공AX(각 10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1조1500억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1703억원) 등에 대해 원안 또는 증액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중복·선심성·대통령표 예산'이라며 전액 또는 대폭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메시지와 직결된 사업들도 줄줄이 보류됐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과 연계된 국립대학 육성 사업,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향 및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추가지원 등에서도 여야 간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검찰 특수활동비와 정부 예비비도 최대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정부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 시절 대폭 삭감하더니 여당이 되자 되살리는 내로남불이라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법정 시한 내 처리를 목표로 27일까지 소소위를 마무리하고 28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