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외환 당국과 국민연금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결국 원·달러 환율이 1470원까지 치솟자 국민연금에 손을 벌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동원하는 것은 현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외환시장 불안을 전 국민의 노후에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은 정권의 환율 안정 도구도, 지지율 관리 수단도 아니다. 전 국민의 노후 생계 자금을 정권의 이익을 위해 훼손하지 말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추가 동원 가능성을 우려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연금을 환율 안정 목적에 쓰기 시작하면, 매년 200억 달러 규모 대미 현금 투자뿐 아니라 1500억 달러 규모의 마스가 프로젝트, 1000억 달러 상당의 에너지 구매, 또 다른 1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재원 마련에도 국민연금이 동원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크다”고 지적했다.
청년 고용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이에 노란봉투법의 전면 철회 및 재개정 작업을 촉구했다.
그는 “지난 8월 기준 청년 비정규직 비율이 2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청년 일자리의 양과 질이 동시에 붕괴하는 초비상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대표적 규제가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라며 “노란봉투법의 전면 철회와 재개정 작업에 즉각 착수하고,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되는 정년 연장 논의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