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이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AI 기반 행정혁신과 디지털 포용, 보안 인프라 확충, 어린이 보행안전 강화 등을 잇따라 지적하며 시정 전반의 구조적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26일 시 집행부를 상대로 한 감사에서 “민간 기업 못지않게 공공조직의 혁신도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며 “AI 기반 행정혁신과 디지털 포용 정책, 보안 인프라 강화가 시정 전반의 구조를 바꾸는 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시 조직 내 AI전략과의 위상을 언급하며 공공행정 혁신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AI전략과는 단위 부서에 머무를 게 아니라 시 전체 행정 흐름을 바꾸는 혁신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개별 시스템 도입을 넘어 행정 전반의 의사결정 구조와 업무 프로세스를 재설계하는 역할을 분명히 하라고 촉구했다.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취약계층 보호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접근성 강화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기술 발전과 포용이 동시에 이뤄지도록 사전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라인 민원, 공공 웹·앱 서비스, 키오스크 이용 환경 등에서 디지털 약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서비스 기획 단계부터 '디지털 포용 행정'을 체계적으로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정보보호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통합보안관리시스템(ESM)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ESM 예산 미편성 사유를 따져 묻고 “보안과 같은 핵심 시스템은 지연이나 누락이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예산 편성 부서를 적극 설득해 반드시 예산을 확보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위원회에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시 정보자원과 행정데이터를 다루는 만큼, 사이버 공격·유출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제·통합관리 체계 구축이 더 이상 뒤로 밀려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어린이 보행안전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 필요성을 짚었다. 김 의원은 시민 수요가 늘고 있음에도 충분히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어린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제한 시스템'을 거론하며, 한정된 예산 범위 안에서 설치 지역을 어떻게 넓힐 수 있을지 대안을 질의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중심의 시범 설치에 그치지 않고, 통학로·생활권 전반으로 확대할 수 있는 우선순위 설정과 예산 재배치 방안을 모색하라고 시 집행부에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시정혁신, 디지털 포용, 정보보안, 아동 안전을 'AI 기반 행정'의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AI 기술을 활용한 행정혁신은 결국 시민이 체감할 때 완성된다”며 “시정혁신, 디지털 포용, 정보보안, 아동 안전이 따로 떨어진 과제가 아니라 'AI 기반 정책'의 한 축으로 묶여야 한다. 실효적 정책 추진을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