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특검 기한 종료에 맞춰 추가 수사를 위한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내란·김건희 특검 등에 대한 추가적인 특검 구성을 검토할 전망이다. 아울러 내란 관련 항소심에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고 다시 강조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3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종료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며 “추가 특검 구성 등 수사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 당에서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광범위한 수사 범위와 일부 관계자의 비협조 탓에 특검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른바 12·3 비상계엄 과정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다양한 의혹에 비해 특검의 물리적 수사 기간이 짧다는 지적이다.
조 사무총장은 “3대 특검이 돌아가고 있지만 어떤 부분은 큰 성과가 있지만 어떤 부분은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다”며 “미진한 이유가 수사의 광범위성에 비해 실제로는 시간적 문제나 수사 관련자들의 비협조 혹은 일부 사법부의 문제로 인해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했다.
또 “그런 목소리들을 모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 재판부 추진도 다시 공언했다. 여당은 항소심이 진행되는 고등법원에 내란전담 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사무총장은 “내란전담 재판부는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통해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각종 법원에는 각각 전담재판부가 구성돼 있다. 크게 위헌 시비는 없을 것으로 보고 내란재판의 신속성과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사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덕수 피고인에 대한 선고가 1월에 이뤄지는데 적어도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