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분단 비용을 평화 동력으로… '코리아 리스크'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대화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방용승 민주평통 사무처장 (고양=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에서 방용승 사무처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5.12.2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superdoo82@yna.co.kr (끝)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의 지속된 분단과 적대가 초래한 구조적 비용을 평화 기반의 성장 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식에서 “전쟁 걱정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 '코리아 리스크'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겠다”며 평화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평화는 경제이자 민생이고 실용”이라고도 언급하며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평화 공존'과 '공동성장'에 맞춰져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통일은 언젠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통일은 “일방이 다른 쪽을 흡수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고 민주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평화적·민주적 방식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남북관계 경색 상황과 관련해서는 “남과 북만 유독 대화와 협력 없이 적대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화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결을 종식하고 평화 공존의 새로운 남북관계를 만드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진정성을 갖고 먼저 손을 내민다면 북측의 태도도 바뀔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특히 “분단 비용을 평화 기반의 성장 동력으로 바꾸면 '코리아 리스크'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평화가 가져올 실질적 효과에 대해 그는 “평화가 경제이고 민생이며 실용”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향후 정부가 추진할 남북 관련 과제로는 군사적 긴장 완화, DMZ 일대 우발적 충돌 방지, 남북 연락 채널 복구, 남북대화 재개, 기후·보건 등 실용 분야 협력 확대, 핵 없는 한반도 구축 등이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대결의 최전선인 군사분계선 일대 긴장을 낮추고 충돌 가능성을 없애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전협정 체제에 대해 “정전협정 이후 72년간 멈춰 선 평화를 안정적이고 공고한 평화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핵문제와 관련해 국내 일각의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감수하며 핵무장을 시도하는 것이 현실적인가”라고 반문하며 회의적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더해 “한·미 공조를 기반으로 북·미 대화를 지원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남북대화 복원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7년째 중단된 남북대화를 되살리는 것이 평화 공존의 출발점”이라며 “오해와 불신이 쌓이기 전에 먼저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 실용협력 구상과 관련해서도 “일방적 지원이나 양보가 아니라 상호 이익을 기반으로 기후환경·재난안전·보건의료 등 가능한 분야부터 차근차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경제력·군사력·기술력을 갖춘 나라로, 남북문제만 과거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에게 “국민과 소통하며 제대로 된 평화·통일 정책을 만드는 데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