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은 지난 2일 김동연 경기지사의 내년도 민생예산 삭감을 강하게 비판하며 예산 복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백현종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동료 의원과 함께 민생예산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김동연 지사가 도민 민생예산을 삭감한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도민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경기도지사는 1420만 도민 살림을 최우선으로 챙겨야 할 책무가 무거운 자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농어민 및 축산 분야 예산 삭감을 '도정의 책임 방기'로 규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5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정책 개선을 요구하며, 농어민 지원정책 설계 시 당사자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경기도에 요청한 바 있다.
김호겸 의원은 “도는 당시 농어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이번 예산안에서 축산 예산을 삭감했다”며 “이는 약속을 뒤집은 것이자 농어민의 생존과 지역 농업 기반을 외면한 처사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역사적 사례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다산 정약용이 임금에게 바친 '농책(農策)'을 인용하며 “농사일의 고통스러움을 근심하지 않고서 어찌 왕업의 터전이 굳건하길 바랄 수 있으며, 농민의 고달픔을 어루만지지 못하면서 어찌 모든 백성의 평안함을 기대할 것인가라는 제언(提言)을 명심하고 도정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도정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지금 김동연 지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특정인의 보호가 아니라 도의회와의 협치”라며 집행부와 의회 간 소통과 공조를 거듭 주문했다.
그러면서 “민생예산은 정치적 이해득실의 대상이 아니라 도민 삶의 안전망”이라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도의회와 충분히 협의해 농어민·축산 예산을 포함한 민생 분야가 제대로 복구될 수 있도록 도지사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