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8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 기자들과 만나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등 당법률자문위원회에서 공수처를 찾아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식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이 이 전 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증인 신청 기각에 반발해 재판부 기피 신청 후 퇴장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하고 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번 고발은 이재명 정부의 실정과 반헌법적 처사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이라며 “민생을 외면한 채 야당 탄압과 사법부 파괴에 나서는 헌법 파괴적 행태에 강력한 경종을 울리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이른바 '인사 청탁'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과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직권남용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 2일 문 의원과 인사 청탁 성격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알려진 뒤 이틀 만에 사퇴했다. 당시 문 의원이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인선을 추천해달라는 문자를 보내자 김 전 비서관은 '훈식이 형(강훈식 비서실장)과 현지 누나(김현지 제1부속실장)에게 추천하겠다'고 답한 내용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