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 1.1조원을 소각하며 대규모 금융 복지정책 가동에 나섰다. 경제활동이 제약됐던 취약계층 시장 복귀를 통해 경제 선순환 효과를 누리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와 새도약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는 8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장기 연체채권 소각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소각된 채권은 지난 10월 캠코와 국민행복기금으로부터 매입한 5.4조원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가 보유한 1.1조원 규모다. 수혜 인원은 7만명에 달한다.
새도약기금은 출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총 6.2조원 규모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했다. 1차 매입에서 5.4조원(34만명), 2차 매입에서 0.8조원(7.6만명) 규모다. 채권 매입과 동시에 약 42만명에 대한 추심이 전면 중단되면서 취약계층 경제적 부담이 즉각 완화됐다.
이번 소각 대상은 1차 매입 채권 중 약 20%에 해당한다. 기초수급자가 6만6000명으로 가장 많고, 중증장애인 2869명, 보훈대상자 712명이 포함됐다. 중복을 제거한 실제 수혜자는 6만7061명이다.
상환능력 심사가 생략되는 이들 취약계층은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부에서 새도약기금에 준하는 심사를 이미 완료한 상태여서 우선 소각 대상이 됐다. 채권 소각으로 이들은 신용등급 회복과 함께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새도약기금은 내년까지 협약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을 일괄 인수한 뒤 행정데이터를 활용해 채무자 재산과 소득을 철저히 심사할 계획이다. 심사 결과에 따라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소각 기준은 소득 중위 60% 이하이면서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 재산이 없는 경우다. 채무조정 대상자에게는 원금 30~80% 감면과 함께 최장 10년 분할상환, 이자 전액 감면, 최장 3년 상환 유예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새도약기금을 통한 장기 연체채권 매입 규모는 최종 16.4조원, 총 수혜 인원은 113만4000명으로 추산된다. 금융회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하면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되며, 별도 신청 절차는 없다.
22일부터는 이번 소각 대상자에게 SMS로 소각 사실이 안내된다.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와 고객센터(1660-0705), 전국 12개 상담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새도약기금은 국민의 새로운 출발을 실질적으로 응원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단순한 빚 탕감이 아니라 연체로 경제활동이 제약됐던 국민들이 정상적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는 “새도약기금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반자”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들이 당당한 경제주체로 일어날 때까지 끝까지 함께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채권의 매입 및 관리, 엄정한 심사, 투명한 소각까지 모든 절차를 국민 신뢰에 기반해 추진하겠다”며 “국민들이 빚에서 벗어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상적인 경제주체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재개가 소비 여력 회복으로 이어지면서 내수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113만명 규모 대규모 채무 해소가 가계 부채 건전성 개선과 금융시장 안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기대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