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국정 운영의 핵심 과제로 '6대 분야 개혁'을 재차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고통과 갈등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강력한 개혁 추진력 확보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53차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년은 6개 핵심 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민이 삶 속에서 국정 성과를 체감하고 행복으로 이어지는 국가 대도약의 원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수석보좌관 회의 등을 통해 내년도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으로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혀 왔다.
이날 발언은 국정 운영의 핵심 과제가 개혁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개혁 과정에서 빚어질 갈등에 대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원래 개혁이 가죽을 벗긴다는 뜻인 것처럼 아픈 것이고, 탈피를 위해서도 고통이 따른다”며 “저항과 갈등이 없는 변화는 변화가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이어 “잃는 쪽은 싫어하고 개선하려는 쪽은 욕구가 있는데, 어떻게 의견이 일치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우리 사회가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면 약간의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하다. 그것을 이겨내고 해내는 것이 바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세계적 'K컬처' 열풍에 힘입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경신하고 있는 'K푸드'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입맛을 사로잡는 것은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며 “K푸드가 내수를 넘어 전략 수출산업으로 지속 성장하도록 정부가 비상을 든든히 돕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관계 부처에 해외 마케팅과 물류 지원, 관광 연계 상품 개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 종합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이 상품 수출 증대로 이어지고, 앞으로 서비스 수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향해 “가장 중요한 '수출의 첨병'이라는 생각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오는 11일부터 시작되는 정부 부처·산하 관계기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대국민 생중계' 원칙을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고 투명한 국정 운영을 실현하기 위해 보안 내용을 제외한 모든 보고 과정을 생중계하겠다”며 “장관들은 대통령이 아닌 국민에게 보고한다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종료되는 정기국회에 대해서는 여야 대치 속에서도 5년 만에 법정 시한 내 예산안이 통과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가 극심한 대립 속에서도 기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해 준 것에 감사하다”며 “국민의 삶과 국익에 관한 사안은 정파를 초월해 한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