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와 플랫폼이 중심이 된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지식재산처도 기존 산업화 시대의 특허 중심에서 벗어나 지식재산권(IP)의 범위를 확대학고 연구개발(R&D)이 창업과 시장 진입으로 이뤄질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지도를 그려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식재산처는 지난 7일 서울 양재동 엘타뤄에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시대 지식재산 정책 전환'을 주제로 제3차 IP전략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손수정 과학기술연책연구원(STEPI) 선임연구위원은 '첨단기술의 활용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 정책 전환'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손 연구위원은 “기존 국가 R&D 평가는 실험실과 시장을 어떻게 연결하는가에 초점을 맞춰 기술 준비 수준(TRL)과 .제조준비수준(MRL) 등을 고려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아우른 통합준비수준(IRL) 검증을 거친다”면서 “지식재산처는 전반적인 AI와 데이터를 포함한 IP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R&D 결과물의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IP 동향 파악, IP 교육, IP를 통한 창업자 양성, IP거래·신탁 등의 과정이 이음새없이 매끈하게 연결돼야 하지만 기존 부처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했던 영역”이라며 “지식재산처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IP의 시장화 중요성도 강조했다.
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정부 R&D 비중과 IP 생산은 이스라엘과 1, 2위를 다툴만큼 양적으로 커졌다”면서 “이제 IP 축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를 스케일업 해서 돈을 버는 IP가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허 정책에만 머물지 말고 AI·데이터 등을 담는 IP 활용이라든가 기술 사업화 정책을 어떤 식으로 전개할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선 전상규 한국특허전략개발원 AI 특허 전담관이 첨단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정책 전환이라는 주제로 국가 R&D와 IP 연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 전담관은 “우리나라 국가 R&D 활용에는 IP와 직접적인 연결 전략이 부재해 한계가 있다”면서 .“기업들이 특허를 투자가 아닌 비용으로 분석하고, 국내 출원에 집중하는 것도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IP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IP 정보를 활용한 선행 R&D를 통해 실제 국가 R&D 과제를 선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미랑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법제도연구실장은 ' 첨단기술의 강력한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정책전환'을 발표하면서 검찰청 폐지에 따른 IP 침해 사건의 형사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는 “IP 침해로 인한 피해는 민사재판 만으로는 불충분하다”면서 “형사 사건으로 전환돼도 디스커버리 제도 미도입, 전문인력의 부족, 관할집중제도 부재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 국회가 법률 개정을 추진중인 IP사건 관할집중제도 개선,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기술유출사건의 특성상 국정원 등과 공조는 물론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인해 발생할 문제 해결을 위해 IP사건 심리를 맡을 전문재판부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 개의 주제발표에 이어 발제자가 참여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시대에 필요한 IP 정책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경민 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