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소득 특혜 깨고 초강력 증세 돌입
일본 정부가 초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부의 집중 심화에 따른 조세 형평성 요구가 높아지는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금융소득 비중이 큰 고소득층의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이른바 '1억 엔의 장벽'을 해소하겠다는 의도다.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금융소득 분리과세(20%)에 부과되는 추가 세금의 적용 기준을 현행 30억 엔(약 283억원)에서 6억 엔(약 57억원)으로 크게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의 소득세 체계는 급여소득에 대해 최고 5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주식과 펀드 등 금융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0%만 부과된다. 이 때문에 금융자산 비중이 높은 초부유층의 실효세율이 오히려 낮아지는 역진 현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재무성 자료에 따르면 연 소득 5000만~1억 엔(약 4억 7000만~9억 4000만원) 구간의 평균 세율은 25.9%지만, 10억~20억 엔(약 94억 5000만~189억 1000만원) 구간에서는 20.1%로 낮아진다. 정부와 자민당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해당 내용을 담고, 2027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닛케이는 추가 과세로 확보되는 재원이 휘발유세 인하로 발생한 세수 부족을 보전하는 데 우선 사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명선 km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