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청년·여성·아동 관련 주요 사업 예산이 대거 삭감되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전석훈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경기도의 미래를 포기하는 예산”이라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전 의원은 11일 예결위 회의에서 미래평생교육국과 여성가족국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줄줄이 삭감된 예산 항목을 지적하며, 집행부의 대응과 예산 심사 과정의 정당성을 조목조목 따졌다.
이번 예산안에서 삭감된 주요 사업은 △청년기본소득 605억원 △경기여성가족재단 운영비 전액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 59억원 등이다.
우선 '청년기본소득'은 사실상 전액 삭감되면서 폐지 위기에 놓인 상태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지역화폐 형태로 분기별 지급해 왔던 경기도 대표 청년정책으로, 2019년 도입 이후 100만명이 넘는 청년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된다. 전 의원은 이 예산 전액 삭감이 단순한 사업 축소가 아니라 정책 자체를 없애는 수준이라고 보고,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재설계를 포함한 복원 방안을 집중적으로 요구했다.
여성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온 경기여성가족재단 운영비가 전액 삭감된 점도 도마에 올랐다. 재단은 그동안 여성 일자리, 성평등 정책, 가족 정책 연구·사업을 수행해 온 출연기관으로, 운영비가 모두 잘리면 사실상 기능 중단 또는 해산 수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 의원은 도 차원의 여성·가족 정책 기반이 한 번 무너질 경우 복원이 쉽지 않다는 점을 들어, 최소한의 운영재원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 59억원 삭감에 따른 보육 공백 우려도 제기됐다. 도가 추진해 온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계획에 따르면 이번 삭감 규모는 신규 설치 예정이던 국공립 어린이집 57개소가 사실상 물 건너갈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 전 의원의 설명이다. 맞벌이 가정 증가와 영유아 안전·돌봄 수요를 감안할 때, 국공립 보육 인프라 축소는 현장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이 같은 예산 구조를 “청년·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와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 사업부터 줄이는 역진적 조정”으로 규정하고,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예산 복원을 위해 야당 의원들과 공조하고 집행부 대책을 압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청년정책과 여성·보육 인프라는 단기간 성과만 보고 판단할 수 없는 분야라며 “한 번의 예산 삭감이 구조적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거듭 부각했다.
전 의원은 질의 말미에서 거친 표현까지 동원하며 예산안의 문제점을 재차 성토했다. 그는 “만 24세 청년들은 학생도 직장인도 아닌,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인 '낀 세대'인데 2019년부터 100만명이 넘는 청년에게 희망이 되어온 경기도 대표 정책을 예산 605억원 전액 삭감으로 하루아침에 없애버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도민 여론조사 결과 69%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정책임에도 집행부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여성가족재단 운영비 전액 삭감은 사실상 재단을 해체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고, 이 예산 삭감으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국공립 어린이집 57개소가 증발하게 생겼다”며 “아이들의 안전과 보육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인데 예산 논리로 보금자리를 빼앗는 것은 어른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번 예산안은 청년도, 여성도, 아이들도 모두 버리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며 “이대로 예산이 확정된다면 경기도의 미래는 암흑천지가 될 것”이라며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 청년들의 사회 진출 지원금, 여성 정책의 산실이 '돈 몇 푼' 논리로 사라지도록 두지 않겠다.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민생·미래 예산을 반드시 되살려내겠다”고 덧붙였다.
성남=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