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상화가 가시권에 들어섰다. 위원장 인사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여야 추천 위원 선임 일정도 병행되면서, 이르면 이달 중 위원회가 의결 가능한 체계를 갖출 전망이다.
18일 기준 방미통위는 출범 79일째를 맞았지만 위원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방송 재허가, 방송3법 후속 하위 법령 정비 등 주요 정책·행정 현안 처리가 사실상 멈춰 선 상태다.
방미통위는 관련 법에 따라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는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다.
현재 방미통위에는 대통령이 지명한 비상임위원인 류신환 변호사가 업무를 시작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으며, 향후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쳐 취임이 이뤄질 예정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1명 추천 절차를 진행 중이며, 지난 17일 후보자 지원서 접수를 마감했다. 다음 주 중 면접을 거쳐 추천 인사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 1명 추천을 위한 후보자 공고를 내고 접수를 받고 있다. 접수 마감은 19일까지다. 이후 면접 등 절차를 거쳐 추천 인사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민의힘 몫 비상임위원 2명은 별도의 공모 절차 없이 지명 방식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방미통위는 7인 체제가 완성되지 않아도 위원 4명만 확보되면 운영이 가능하다. 설치법에 따르면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는 4명 이상 출석 시 개의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최소 정족수만으로 운영이 가능해지는 구조인 만큼, 방미통위가 정쟁의 중심에 서며 제 기능을 하지 못했던 과거 방송통신위원회 시절의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합의제 기구 취지에 맞는 운영이 과제로 남는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자 역시 “방미통위는 7인 위원회 합의제 기관”이라며 “산적한 현안 처리를 위해서도 여야 추천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위원회가 가동되면 방송3법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정비가 우선 추진된다. 아울러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지상파 방송 재허가 심사도 핵심 과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방미통위는 기존 방통위의 규제 기능에 더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해온 유료방송 등 미디어 산업 진흥 기능까지 아우르도록 출범한 만큼 진흥 정책에도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광고·편성 규제 완화 등 방송 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 개선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과기정통부가 마련해온 방송통신발전기금 감경 등 유료방송 규제 완화 과제도 연계 검토 대상이 될 전망이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