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에 국민성장펀드추진단이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국민성장펀드추진단을 금융위원회에 둔다. 추진단은 지난 '국민성장펀드 사무국(산업은행內 설치)'과 협업하여 산업생태계 파급효과가 크고 지역경제 지원효과가 있는 메가프로젝트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추진단 정원은 총 34명으로 산업부, 과기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을 포함한 범부처 합동기구로 출범한다. 추진단은 규제·세제·R&D 지원 등 범부처의 역량을 총동원하는 토털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인력을 5명(4.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증원한다.
디지털 홍보 분야 인력 1명(5급 1명, 임기제)도 보강한다. AI기반 디지털 정책소통 역량을 강화하여 금융위원회 정책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전달할 계획이다.
한시조직인 가상자산과와 FIU 제도운영기획관 및 가상자산검사과를 상시조직으로 전환한다.
가상자산과는 가상자산 관련 법·제도 등 정책의 안정성·연속성을 확보하고,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 등을 수행한다. 가상자산검사과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효율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를 관리·감독·제재한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