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국회 연석 청문회 실시 계획이 주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같은날 정부는 '쿠팡 사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다만 청문회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데다,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또다시 증인 출석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과방위는 23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불공정 거래 의혹, 노동환경 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과방위원장이자 연석 청문회 위원장을 맡은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 침해 사고와 관련해 앞선 현안 질의와 청문회에서도 주요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고,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하면서 책임 있는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이번 연석 청문회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는 30~31일 예정된 청문회는 과방위를 비롯해 정무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외에 쿠팡의 미국 정·관계 인사 로비 의혹 등을 다루기 위해 외통위가 추가돼 총 6개 상임위가 참여한다.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도 함께 의결됐다. 증인은 총 13명으로,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의장을 비롯 박대준·강한승 전 대표, 해롤드 로저스 현 대표 등이 포함됐다. 참고인으로는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등 16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다만 현안 질의에 이어 이미 청문회도 진행된 상황에서 대규모 연석 청문회가 실제 책임 규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범석 의장은 그동안 국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또다시 불출석할 경우 질의가 정부 부처와 실무진을 상대로 형식적 검증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다수 정부 부처 및 기관 수장들이 참고인으로 채택, 과도한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방식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과방위 차원의 청문회가 이미 진행됐고 정부 조사도 마무리된 상황에서 또다시 청문회를 여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의 위법 사항이 이미 드러났다면 과징금이나 행정조치 등 실질적인 대응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쿠팡 사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출범, 사태 해결에 직접 나섰다.
TF는 과기정통부 2차관을 중심으로 고용노동부, 국토부, 중기부, 개인정보위, 방통위, 금융위, 공정위, 국정원, 경찰청 등이 참여한 가운데, 침해사고와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쿠팡의 전반적 기업 운영 문제까지 아우르는 대책 논의에 착수했다. △침해사고 조사·수사 △이용자 보호 △정보·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 개편 △기업 책임성 강화 등이 중점 검토 과제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정부는 이번 쿠팡 사태를 국민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회적 위기로 보고 있다”며 “국민의 의혹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쿠팡의 문제점을 끝까지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