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기관투자자 수탁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한다고 28일 밝혔다. 2016년 12월 도입 이후 9년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탁자 책임을 다하기 위한 민간 자율규범이다. 현재 국민연금 등 4개 연기금과 63개 자산운용사를 포함해 249개 기관이 참여했다.
그러나 참여기관 중 실제 이행보고서를 공시한 곳은 23개에 불과했다.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가 없어 형식적 참여에 그쳤다는 평가다. 소규모 자산운용사는 홈페이지가 없어 이행 현황 확인조차 어려웠다.
이번 내실화 방안은 세 가지 핵심 과제를 담았다. 첫째, 민간 위원회 중심의 이행점검 절차를 도입한다. 참여기관이 12개 항목에 대해 자체 보고서를 작성하면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가 최종 검토·의결한다.
둘째, 이행점검 결과 공시를 확대한다. 개별 기관 홈페이지 외에 스튜어드십 코드 홈페이지에도 보고서를 게재하고, 항목별 이행 여부를 비교한 종합보고서를 공개한다. 연기금에 점검 결과를 공유해 위탁운용사 선정 시 활용하도록 했다.
셋째,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을 추진한다. 수탁자책임 이행 시 고려사항에 환경·사회 등 ESG 요소 전반을 추가한다. 적용 대상도 상장주식에서 채권·인프라·부동산·비상장주식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행점검은 2026년 자산운용사·연기금 68개사를 대상으로 시작해 2029년 전체 249개사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은 2026년 상반기 중 추진된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