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1일 쿠팡이 정부 조사 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며 책임 있는 태도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특히 쿠팡 측 과실로 홈페이지 접속 로그 5개월 분량이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배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이틀째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쿠팡이 국가정보원 지시에 따른 '셀프 조사'였다고 주장한 데 대해 “문제의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민관 합동 조사단과 경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국에서 압수물을 국내로 옮기는 과정에서 국정원과 협조가 있었다는 쿠팡 측 설명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압수물의 내용이 정부 조사 결과와 일치하는지 여부”라면서 본질을 흐리는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배 부총리는 쿠팡이 '유출은 3000건에 불과하고 삭제됐다'고 밝힌 점을 두고도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며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는 “용의자 진술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고, 3개 기관의 조사 결과가 해당 진술과 거의 일치한다는 점에서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삭제됐다는 데이터가 클라우드 등에 남아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국가 배후의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소지도 있어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가 지난달 19일 자료 보전을 요구했음에도 5개월 치 접속 로그가 삭제된 사실을 11월 27일에야 확인했다면서 조사 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 부총리는 쿠팡에 160여건 자료를 요청했으나 50여건만 제출됐다고 덧붙였다. 핵심 로데이터와 미국 보안업체 조사 결과, 자체 모의 해킹 자료, 최근 3년간 레드팀 운영 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쿠팡은 사실에 기반한 조사 결과와 보상 방안을 먼저 제시했어야 했다”며 “지금부터라도 피조사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으면 조사 결과에 따라 일벌백계하겠다”고 경고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