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검토 중인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안에 대해 “미국 기술을 차별하고 중국 경쟁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를 무역 장벽으로 지목한 가운데, 미국 의회도 한국 압박에 동참한 것으로 풀이된다.
5일(현지 시간)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무·법무·과학(CJS) 등 관련 기관의 2026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법안 취지 외 배경을 설명한 하원 세출위 공식 보고서에는 “한국이 검토 중인 온라인플랫폼 법안이 미국 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비(非)미국 경쟁사, 특히 중국 경쟁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위원회는 우려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구글, 메타, 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에 온라인플랫폼 법안이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보고서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해당 법안이 미국 기술 기업과 대외 정책 이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법안 시행 후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한다”고 적시했다.
하원 세출위는 관련 보도자료에서 이번 보고서 작성이 “상·하원 및 공화당과 민주당의 최종 합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의회의 초당적 합의가 이뤄진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까지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각 기관에 2026 회계연도 예산을 할당하는 정규 예산 법안이다. 원칙적으로는 이달 30일까지 해당 예산이 통과돼야 한다.
최근 워싱턴 정·관계와 미국 산업계에선 한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동맹의 디지털 장벽에 대해 거듭 강도 높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12월 31일 한국의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중대하게 우려(significant concern)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