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부위원장(국민의힘, 파주1)이 제안한 통합돌봄·지역의료 정책토론회가 지난 9일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 토론회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에서는 의료·돌봄·주거·복지 서비스를 지역사회 안에서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는 방안과, 광역·기초자치단체·공공의료기관의 역할 분담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고준호 의원은 “통합돌봄은 책상 위에서 설계된 제도가 아니라 현장에서 검증돼야 할 과제”라며 “파주는 분단 최전선이자 수도권 북서부 관문 도시로, 신도시 인구 유입과 농촌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도농복합 구조의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고 노인 4명 중 1명이 홀로 사는 현실에서 돌봄은 더 이상 가족 책임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맡아야 할 공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통합돌봄의 성공 여부는 결국 시·군·구의 실행 역량에 달려 있다”며 “전담 조직과 인력, 실행계획 수립부터 통합 조정, 사후관리까지 부담이 기초지자체에 집중되는 만큼 현실을 반영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럴수록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경기도가 시·군의 실행계획을 조정·지원하고 의료·요양·돌봄 연계 체계와 공공의료원 협력, 취약지 지원, 전문 인력 양성을 책임 있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돌봄은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며 “광역과 기초가 손을 맞잡고 돌봄통합지원법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파주=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