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과 통일교·신천지 특검법 동시 처리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국회가 다시 필리버스터 국면으로 향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을 전면 반대하고 있다. 내란몰이를 지방선거 국면까지 끌고 가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주장이다. 통일교·신천지 특검 역시 민주당이 신천지 의혹을 포함시킨 데 대해 물타기라고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별도로 제출한 통일교 특검법안을 통해 전재수 의원 등 여당 인사들의 금품수수 의혹에 수사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15일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두 특검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고 심사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12일 안건조정위 표결을 거쳐 법사위 단계를 마무리한 뒤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지난해 말 기자회견에서 2차 종합특검을 '새해 1호 법안'으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은 특검법과 함께 비쟁점 민생 법안 처리도 병행할 계획이다. 우선 처리 대상에는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 8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일정이 순연됐다.
여야 대치가 이어질 경우 민주당은 범여권 의석수를 토대로 2차 종합특검부터 법안을 하나씩 쪼개 차례로 표결에 부치는 이른바 '살라미 전략'을 다시 구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15일부터 국회는 다시 필리버스터 정국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통일교 특검의 경우 법안 추진 필요성 자체에는 여야가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수사 대상과 범위를 둘러싼 조율이 이뤄질 경우 본회의 상정을 강행하기보다 처리 시점을 조정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