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반도체 투자하고 최대 40% 소득공제...'국민성장펀드' 6월 전후 출시

[사진= 금융위 제공]

일반 국민이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면서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6월 전후 출시된다. 첨단 산업의 성장 과실을 국민과 공유하고 장기 투자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손영채 국민성장펀드추진단장 주재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국민참여성장펀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상품 구조와 운용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AI, 바이오, 반도체 등 향후 경제 성장을 이끌 12개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기업에 국민이 직접 투자하도록 설계된 공모펀드다.

핵심은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다. 펀드 가입자는 투자 금액 구간에 따라 10%에서 최대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3000만원 이하 구간은 40%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구간은 20% △50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구간은 1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배당소득에도 9%의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해 실질 수익률을 높였다.

이를 위해 지난 22일 안도걸 의원 대표 발의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펀드 구조는 안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정부 재정 1200억원이 후순위로 보강되는 구조다. 한국산업은행이 재정모펀드를 조성해 손실을 우선 흡수하고, 민간 자펀드에 국민 자금 5700억원과 첨단기금 300억원을 매칭해 투자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매년 6000억원씩 향후 5년간 총 3조원 규모 펀드 조성을 목표하고 있다. 리스크 보강을 위한 재정 투입분 1200억원은 별도다.

TF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3월 중 상품 구조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어 펀드 운용사를 선정하고 6월 전후로 실제 상품을 출시해 판매를 시작한다.

향후 TF는 자펀드 운용사가 적극적으로 펀드를 운용하도록 유인 체계와 성과 평가 방안을 구체화한다. 주목적 투자 비중과 투자 증권 종류(상장주식, 메자닌, 기업대출 등) 등 세부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