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점 이수 기준을 완화하고 미이수 학생 지원과 과목 선택권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반영해 이 같은 내용의 고교학점제 후속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은 학점 이수 기준 완화다. 2026학년도부터 선택 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에서 학업성취율을 제외하고 출석률만 적용한다. 기존에는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모두 충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선택 과목에 한해 출석률 기준만 충족하면 된다. 공통 과목은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고교 3년 총 수업시수 기준에서 학년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완화된다.
미이수 학생을 위한 학점 취득 경로도 넓어진다. 교육부는 온라인 보충과정 플랫폼을 개편해 과목 미이수 학생이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월부터 공통 과목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선택 과목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온라인학교와 공동교육과정, 학교 밖 교육을 활용한 학점 취득 기회도 함께 제공한다.
온라인학교와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에 정규 교원을 추가 배치하고, 농산어촌·소규모 학교에는 강사 채용을 지원한다. 온라인학교의 전국 단위 수강과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과목 운영도 확대한다.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넓히기 위함이다.
아울러 초·중·고 학습 결손 예방 체계도 강화한다.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을 개통해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부터 보정 자료 제공까지 통합 지원하고, 기초학력 전문교원 확충과 1교실 2교사제 확대를 추진한다.
고교학점제 운영에 따른 현장 업무 부담 완화도 포함됐다. 공통 과목의 기초학력 지도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와 연계해 운영하고, 학교생활기록부 일부 항목의 기재 글자 수를 줄인다. 학생과 학부모 이해를 돕기 위해 선택 과목 안내 영상 보급과 상담 지원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의 협의를 정례화해 제도 전면 적용 2년 차 운영 과제를 중심으로 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고교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이번 개선은 현장 요구와 국가교육위원회 권고를 반영해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수용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