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기반으로 한 경제·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 기술 산업 중심의 대전환과 지역균형발전 등에 계획을 언급하며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와 공정 경쟁 등을 통해 투자를 유치하고 경제를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모두의 성장,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국가가 산업·경제 정책 방향이나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첨단 기술 산업 중심으로 대전환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에 투자 중인 외국인 투자기업의 목소리를 이 대통령이 직접 듣기 위해 마련한 이날 자리에는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제임스 김 회장,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반 후프 회장 등 7개 주한 외국상의 대표와 외국인 투자기업 31개사 대표가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재정경제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후환경에너지부·고용노동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통상교섭 본부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책실장, 경제성장수석, AI미래기회수석, 사회수석 등이 함께했다.
정부는 이날 '청년도약, 지역성장 중심의 외국인투자 지원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특히 외국인투자 지원 정책방향에는 △30대 외투 프로젝트 선정 및 맞춤형 지원 패키지로 핵심기업 유치 △지방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대폭 강화 △외투기업 맞춤형 청년인재 육성 △외투기업 애로해소 및 정주여건 개선 방안 등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에 기반한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위한 정부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정책적 안정성과 일관성을 언급했다. 구체적인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과 청년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등을 꺼냈다.
이 대통령은 “제대로 균형 발전하는 나라를 만들려고 한다. 지방에 대해 대대적인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서 “복지 지출을 하더라도 지방에 더 많이 가중치를 줄 것이고 재생에너지도, 기반 시설도, 교육·정주 여건도 지방 먼저 하려고 한다”고 했다. 또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도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집행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 경쟁과 한반도 평화를 기반으로 한 경제 활성화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불공정·불투명한 건 경제에 매우 해악적인 요소다. 주주가 제대로 대접받는 합리적 기업 경영 지배구조를 만들고 소위 주가 조작 같은 걸로 대한민국이 망신살을 샀는데 지금부터 그런 건 없을 것”이라며 “철저하게 주식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 기업군 내에서도 공정한 룰을 철저하게 확보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조금 양보하더라도 안정을 유지할 것이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없어질 것이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