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지역에 따라 이용이 제한됐던 대중교통비 환급 혜택을 이제는 전 국민이 누릴 수 있게 된다. 모두의 카드(K-패스)가 전국 모든 지방정부 참여를 확보하며 보편적 교통복지 정책으로 완성됐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K-패스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11개 지방정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전국 229개 지방정부가 모두 K-패스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이번에 새로 참여하는 곳은 전남 진도·완도·영광·구례와 경북 청송·봉화·의성·울진·영덕·청도·울릉 등 11곳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도 4일부터 K-패스를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 아직 확보되지 않은 지방비는 각 지방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하는 제도다. 기본형은 이용 금액의 20~53.5%를 환급하고 정액형은 기준 금액을 초과한 교통비를 돌려준다. 국비와 지방비 매칭 방식으로 운영돼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는 혜택 적용이 제한돼 왔다.
이용자는 카드사에서 K-패스 카드를 발급받은 뒤 전용 앱이나 누리집에서 회원가입과 카드 등록을 거쳐 사용하면 된다. 시내·마을버스와 지하철은 물론 신분당선, GTX까지 적용된다. 거주지 외 다른 지역에서 이용해도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전 국민 대중교통비 절감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며 “혜택을 받지 못했던 지역 주민에게도 신속히 서비스를 제공하고 언제 어디서나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교통복지 정책으로 자리 잡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