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디지털전환(DX)을 넘어선 AX 협업 생태계 구축, 납품대금연동제 안착을 통한 제값받기, 벤처투자 활성화와 기술탈취 근절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대기업 중심 성과가 아닌 중소기업·소상공인까지 체감할 수 있는 '모두의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국무총리실과 함께 3일 오후 김민석 국무총리 초청 중소기업 오찬간담회 및 K-국정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김 총리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요 국정 성과와 향후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중소기업이 직면한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 측에서는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1차관과 민기 국무총리 비서실장, 김진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등 업종별 단체장과 협동조합 이사장 40여 명이 참석했다.
김기문 회장은 “주가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성과가 일부 대기업과 특정 업종에 집중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어렵다”며 “K자 성장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모두의 성장'을 실현할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업계는 중소기업·창업벤처·소상공인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과 상생 과제를 제안했다.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DX를 넘어선 AX 협업 생태계 구축 △내수 중심 구조를 벗어난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성장 과제로 제시했고, 상생 과제로는 △납품대금연동제 보완·안착을 통한 제값받기 문화 확산 △은행과 중소기업 간 상생 금융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창업·벤처 분야에서는 △신산업 진입 규제 완화와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벤처투자 활성화를 성장 과제로 제시했으며, △기술탈취 방지 제도의 실효성 강화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신뢰 기반 협력 구조 구축을 상생 과제로 요청했다.
소상공인 분야에서는 △기업형 소상공인 육성 △온라인 기반 글로벌 진출 확대 △DX·AX의 단계적 지원이 성장 과제로 논의됐고,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거래 개선 △데이터 청구권 제도화 △데이터 이익 공유 실현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 밖에 △금형 등 뿌리산업을 대상으로 한 특화 AX 지원 △대·중소기업 공급망 상생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도 추가 과제로 건의됐다. 중소기업계는 향후에도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정부와의 정책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