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사회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창업을 언급한 뒤 이에 맞는 규제 합리화를 꺼냈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공지능 시대에는 도전과 실패를 성공의 밑거름으로 삼는 사회가 현재의 위기를 넘어 더 큰 번영의 기회를 누릴 수 있다”며 “누구나 쉽게 창업에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는 창업 중심 국가로의 대전환에 정부 역량을 총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분야 지표가 일부 나아졌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수출이 1월 기준 사상 최초로 600억불을 돌파했다고 한다. 주력 품목 대부분의 수출이 늘었고 시장 다변화 흐름도 한층 공고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 개선에 따른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AI가 새로운 먹거리로 자리 잡음에 따라 성과 확산을 위해 창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인공지능 대전환(AX) 속에서 혁신 기업을 육성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도전과 실패를 인정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지표 개선이 실제 우리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대기업·수도권·경력자 중심의 전통적인 시스템을 넘어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AX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창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대전환 가속화에 따라 경제 성과는 더욱 소수에 집중되고 일자리도 구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자유롭게 도전하고 또 혁신의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경제 체질을 완전히 바꿔 성장의 깊이와 폭을 넓혀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후 이 대통령은 창업 육성에 대한 규제 합리화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의 문턱을 낮추고 파격적인 제도 혁신 그리고 자금 지원이 있어야 한다. 특히 창업 관련 규제 전반을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