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플러스]교총, “돌봄은 복지의 영역…학교부담 가중”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육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교총은 “학교 중심의 돌봄 체계를 지역사회 협력 체계로 전환하려는 방향성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세부 과제들이 여전히 학교와 교사에게 돌봄의 무한 책임을 지우고 교육 여건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총은 초등학교 3학년 대상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연 50만원) 지급 계획과 관련해 “별다른 조건 없는 이용권 지원 방식은 프로그램의 내실화보다는 참여율이라는 양적 지표 확대에만 매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학생들의 귀가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교총은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교총은 “정부가 노인 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해 인력을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인원 부족으로 다수 학교가 자체 채용과 관리 부담을 떠안고 있다”면서 “자율 귀가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모든 안전사고의 책임을 학교로 밀어넣는 정책방향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주호 회장은 “돌봄은 본질적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복지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학교라는 교육 기관을 복지 센터화하고 있다”며 “정부는 공교육을 황폐화하는 현재의 학교 부담 전가 형태의 돌봄 정책을 즉각 재검토하고, '복지는 지자체, 교육은 학교'라는 원칙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희 기자 eas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