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입후보예정자는 3일 교육부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만나 '현장과 함께 하는 교육대전환 7대 정책 제안'을 전달했다.
이 제안은 유 전 장관이 경기도 전역의 교육 현장을 직접 찾아 수렴한 요구를 토대로, 단위 학교 차원을 넘어 국가 차원의 입법과 시스템 정비가 필요한 과제를 선별해 정리한 것이다.
유 전 장관이 제시한 7대 과제는 △인공지능(AI) 교육 주권과 데이터 안보 체계 구축 △지방교육자치와 일반자치 협력의 법제화 △영유아 교육 질 상향 평준화와 국가책임제 △위기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을 위한 '학교 안 학교' 법제화 △민주시민교육 내실화와 교권 보호를 위한 '교육권 면책 제도'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교원 양성·인센티브 체계 개편 △미래 역량 중심 대입 전형 혁신과 수능 자격고사화다.
유 전 장관은 “개별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과제들”이라며 “국가 수준의 법령 정비와 공공 인프라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시도별로 분절된 AI 교육 플랫폼의 비효율을 지적하며 국가 통합 AI 교수·학습 플랫폼과 교육 전용 공공 데이터센터 구축을 제안했다.
지방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분리 구조 개선도 필요 과제로 제시했다. 지자체가 교육지원청과 중간지원조직에 예산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지역 단위 교육 협력이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영유아 교육 분야에서는 기관 유형과 관계없이 적용되는 국가 공통 '질 최소 기준' 도입과 함께 누리과정 담당 교사 간 처우 격차 해소를 강조했다. 위기 학생 지원과 관련해서는 '학교 안 학교' 설치 근거를 법에 명시하고, 교육 목적에 한해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는 헌법 가치 중심 교육과 교권 보호를 위한 '교육권 면책 제도'의 법제화를 제안했다. 고교학점제와 대입 제도에 대해서는 교원 재교육과 인센티브 체계 개편, 수능의 단계적 자격고사화에 대한 국가 차원의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 전 장관은 “국가가 법과 시스템을 정비해 학교를 교육대전환의 주체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제안된 의제들이 교육부의 고민과 맞닿아 있다”며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