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기존보다 보험료가 30~50%가량 저렴한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될 전망이다. 신상품 전환과 보장 수준 합리화를 유도하기 위해 계약 재매입 제도와 선택형 할인 특약 신설이 동시에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실손보험 표준사업방법서 및 약관 개정 방안이 포함됐으며,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실손보험은 보장 합리화를 위해 건강보험과 연계해 급여·중증 비급여·비중증 비급여 부분으로 분리 운영된다. 실손보험을 보편적 의료비와 중증질환 중심 적정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실손보험 개편을 추진해 왔다.
특히 이번 사전 예고에는 보장 수준 합리화를 위한 '선택형 할인 특약'과 5세대 실손보험 전환을 유도하는 '계약 재매입 제도' 도입 근거가 모두 담겼다.
선택형 할인 특약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이다.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기존 보험계약을 유지한 채 불필요한 진료 항목은 보장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한다. 특정 진료 항목을 제외할 경우에는 보험료를 인하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보장 축소에 대한 소비자 우려를 줄이면서 실손보험 개혁 취지를 담을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개정 약관에는 보험사가 선택형 할인 특약 가입자를 대상으로 별도 사업비 할인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계약 재매입 제도도 추진된다. 계약 재매입은 보험사가 기존 실손보험 계약을 프리미엄(웃돈)을 더해 되사는 제도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프리미엄으로 신규 실손보험 계약에 할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그간 보험 이용이 적었지만 높은 실손보험료를 부담해 온 소비자가 원할 경우 보험사가 기존 계약을 매입해 5세대 상품으로 전환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예컨대 1세대 가입자가 재매입을 원할때 보험사가 일정 금액을 보상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해 할인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유력하게 논의되는 재매입 대상 계약은 약관 변경·재가입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1세대 및 초기 2세대 실손보험이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계약이 약 1600만건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업계는 5세대 상품 출시 전까지 계약 재매입 제도와 선택형 할인 특약 운영에 대한 세부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면서도 실손보험을 합리화하기 위해 선택형 할인 특약과 재매입 제도가 동시에 추진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4월 5세대 실손보험 출시 전까지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