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전체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방미통위 국회 업무보고에 앞서 “방미통위 위원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위원 구성이 끝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미통위는 출범 이후 7명의 위원 중 대통령 몫인 2명의 위원만 선임이 이뤄지면서 전체회의 정족수 미달 상태가 이어져왔다. 국회 추천 위원들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심의 절차가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상임위원에 고민수 강릉원주대 교수를, 비상임위원에 윤성옥 경기대 교수를 추천했다. 국민의힘 상임위원 후보자로는 김우석 전 방통위원이, 비상임위원으로는 송영희 중앙대 겸임교수·최수영 전 KBS 시청자위원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야당 몫 위원 3명 추천을 의결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늦었지만 방미통위 정상화 걸음을 디뎠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야당 과방위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위원 추천은 했지만 최고위 결정 사항이 아니고 공직자추천위원회에서 최종 심사 중”이라며 “여러 법안과 정책에 대해 균형잡힌 결정을 할 수 있을지 검증하는 작업이 끝나야 12일 표결을 할 수 있다”고 정정했다.
한편 이날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최근 개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이 JTBC에서만 중계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시청권이 아주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부분은 유감”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행법 상 방송사 간 중계권 협상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아주 제약적”이라며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우해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것은 방송의 공적 책임을 이행할 핵심 가치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