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문체부 장관 “AI 학습데이터는 GPU만큼 중요”... 저작권자 보호는 충실해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문체부 제공]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재정 확대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공공분야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확보 중요성과 저작권자 보호, 게임 산업 경쟁력 회복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최 장관은 12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취임 6개월 기념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문체부는 최근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저작물 활용규정'을 개선했다.

최 장관은 “학습데이터 확보는 그래픽GPU 만큼 중요하고, AI라는 패러다임에서 살아남기 위한 중요한 과제로 저작권자가 정부거나 공공적 관점의 목적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풀겠다는 것”이라며 “다만, 저작권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 분야에서는 학습데이터가 우선이라는 논리에 굴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와 국가AI전략위원회 등 정부 내부에서도 이해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는 방향을 잘 잡아나가고 있다”며 “저작권자가 불분명하거나 찾기 어려운 것들을 빨리 쓸 수 있게 열어주기 위해 보완해 논의하는 것이지, 저작권자 권리 침해에 무르게 대응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게임 산업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 가장 큰 걱정”이라며 “게임이 K-컬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이며 수출과 산업적 중요성도 크지만 최근 경쟁이 치열해지고 중국의 시장 장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큰 숙제”라고 말했다.

게임업계의 투자 확대와 산업 특성에 맞는 근로 환경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52시간제 등과 관련해 게임 산업 특성에 맞는 근로 형태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종사자 의견을 수렴하며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게임진흥원 신설과 관련해서는 “문체부 산하 여러 공공기관의 위상과 기능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는 과정에 있다”며 “분리 독립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딥했다.

앞으로 문화·콘텐츠 정책에 속도를 내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 장관은 “지난 6개월은 책임감과 절박함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으며 큰 방향을 잡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APEC 경주 선언을 통해 문화창조산업을 국가 신성장산업으로 천명한 점을 “두고두고 곱씹어볼 변곡점”이라고 평가했다. 문화예술이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니라 경제 성장 동력이라는 인식이 정부 내에서 공유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문화재정 확대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최 장관은 “대통령과 총리 모두 문화예술 예산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성장산업으로서의 의미가 커진 만큼 예산 투입이 크게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 최 장관은 “예단하기 어렵다”며 “기회가 생기면 긴급하고 핵심적인 분야에 투입하겠다는 원론적 말씀만 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대신 그는 “2027년 예산은 직접 챙길 수 있는 만큼 적재적소에 제대로 편성되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