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13일(현지시간) 자국 조선업을 재건하기 위한 행동 계획을 발표, 한국 및 일본과의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백악관은 이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러셀 보트 백악관 관리예산국(OMB) 국장 명의로 미국 조선 역량 재건 방안을 담은 '미국의 해양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백악관은 행동계획에서 “한국, 일본과의 미국 조선 재활성화에 대한 역사적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동맹 및 파트너와 긴밀한 공조는 미국 해양 분야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며 “현재까지 최소 1500억달러(약 217조원)의 미국 조선산업 전용 투자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1500억 달러 투자는 작년 타결된 한미무역합의에서 한국의 3500억달러 대미 투자 중 일부로 책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조선업 전용 투자 패키지 '마스가(MASGA)' 프로젝트에 대한 것으로 추정된다.
행동계획은 미국 측과 선박 판매 계약을 한 외국 조선 회사와 단계적 협력 구상을 담은 '브리지 전략'도 제시했다. 외국 조선사가 미국 내 조선소에 자본 투자를 하면서 궁극적으로 미국내 생산이 가능해질 때까지 계약 물량 초기 일부를 소속 국가에서 건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런 전략이 실행되면 한국 조선업체로서는 미국과의 계약 물량 일부를 한국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미국 내 항구의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하고 미국 선적이며, 미국 시민이 소유(지분 75% 이상)해야한다는 '존스법'과 같은 미국 법률상 제한을 넘어설지는 미지수다.
앞서 미국은 중국이 불공정한 정책·관행으로 해양·물류·조선 산업 지배력을 강화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지난해 10월 14일부터 중국산 선박 입항 수수료 등 견제 조치를 시행했다.
이런 조치는 그동안 가격경쟁력 때문에 선택해온 중국산 선박 대신 한국산 선박이나 한미 투자 협력을 통해 앞으로 미국에서 건조할 선박을 주문하도록 하는 유인책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미국은 작년 10월말 미중 정상 합의의 일환으로 이 조치 시행을 1년 유예했다.
권동준 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