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급변하는 안보 환경의 변화에 맞춰 강력한 국방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를 위해 첨단 무기체계 도입과 미래전에 대비한 새로운 전략·작전 개발 등을 언급한 뒤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 전시작전통제권 등을 꺼냈다. 아울러 불법 계엄에 대한 잘못을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 축사에서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한 '대한 국군'을 만들어 가자”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나라, 그 누구도 감히 우리의 주권을 넘볼 수 없는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강력한 국방력은 필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통합된 작전 수행 능력이 중요해진 만큼 군종 간 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해 미래 전장을 주도할 국방 인재를 더욱 체계적으로 양성할 것'이라고 했다.
또 첨단혁신기술이 반영된 최신식 무기에 비용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전장에 사이버전과 전자기전이 도입되고 드론 등 무인 기기들이 배치되며 새로운 무기체계가 운용되고 있다”면서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체계가 고도화된 미래전에 능동적으로 대비하지 못한다면 자주국방의 미래는 없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신임 장교 여러분이 미래전을 대비한 '스마트 정예 강군'의 진정한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는 첨단 무기체계 도입을 비롯한 전폭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주국방을 목표로 한 전작권 환수에도 속도를 내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국방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고 있고, 국방비만 북한 GDP의 1.4배에 달하는 세계 5위권의 군사 강국이자 세계 경제력 10위권의 경제 강국”이라고 했다.
이후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여전히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는 의존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다. 이제 이런 낡은 인식과 태도를 구시대의 박물관으로 보내버리자”면서 “전시작전통제권을 조속하게 회복하고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갈 때 그때야말로 진정한 자주국방의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 군대'를 만들겠다고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권자인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의 군대'를 이끌어가는 '국민의 충직한 리더'로 성장해 나가길 빈다”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고 명예로운 군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 군대로 재건하기 위해 민주적, 제도적 기반을 더욱 단단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