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플러스]서강대 등록금 2.5% 인상 확정에 논란…학생들 “재단 책임은 어디에”

서강대 전경(사진=서강대)

서강대학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 2.5% 인상을 확정했지만 재단의 재정 기여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등록금 부담만 학생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강대 총학생회는 최근 SNS를 통해 제3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내용을 공유했다. 학교 재정에 대한 법인 책임을 요구하는 재학생 735명의 서명 결과를 학교측에 전달하며 논의를 요구했다.

학생들은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그에 상응하는 법인의 책임 있는 재정 기여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 공시자료에 따르면 서강대 법인이 책임져야 할 교직원 사학연금 및 보험료 등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6%대에 불과하다. 이는 재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의 90%이상을 학생들의 등록금을 비롯한 교비회계 등으로 충당한다는 의미다.

실제 서강대의 등록금 의존율은 약 62%로 연세대 35%, 한양대 51%와 비교했을 때 주요 사립대 가운데서 높은 편이다.

총학생회는 등록금 인상 확정 후인 지난달에도 SNS를 통해 '등록금 인상, 이제는 법인이 책임을 다할 때'라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더욱이 등록금 논의 과정에서 사실상 책임 있는 주체로서 역할을 하지 않음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총학생회는 SNS를 통해 “법인의 단순한 재정 여력 보다 책임의 방향이 문제며 등록금 인상 논의 과정에서 한 차례도 참여하지 않은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책임있는 재정 운영은 선언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과 이행 일정으로 증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에서도 총학생회는 지난 10년간 대학평의원회, 등심위 등 결산자료를 전수 분석해 2021년 약속된 전출금 이행여부와 법인전입금 비율이 0.34%에서 2026년 예산 기준 0.29%로 오히려 하락한 점을 지적했다.

학교 측은 법인 기여가 정체된 주원인으로 2020년 교육부 감사 지적 사항인 법인의 임대보증금 예금 80억원 확보 명령 이행을 꼽았다. 지난 5년간 매년 약 16억원씩 적립한 과정이 2026년 완료 예정이라 학교로 재원을 보낼 여력이 부족했다는 설명이다.

앞으로 서강대 법인은 신임 이사장 취임 후 기존 정기예금 운용에서 벗어나 적극적 투자를 통해 유휴 자금의 수익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증금 적립이 끝나는 2027 회계연도부터 실질적인 전입금 확대를 약속하며, 수익 사업의 정상화와 공격적인 투자로 재정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는 SNS를 통해 “지난 2021년에도 법인 기여 확대를 약속했으나 이행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며“인상으로 확보된 약 17억원의 재원이 학생의 인프라 개선, 장학금 부활 등 실질적인 학생 혜택 환원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권미현 기자 m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