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에 따른 민생 피해 지원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재석 244명 중 찬성 214명, 반대 11명, 기권 19명으로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의 총액 규모를 유지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세부 사업별로 7900억원을 각각 삭감·증액해 재배분한 결과다.
추경안에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을 위한 4조8000억원 규모 사업이 담겼다. 소득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3256만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당초 국민의힘은 이를 '지방선거용 매표 예산'이라며 삭감을 주장했으나, 협상 과정에서 정부안을 수용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지원 예산(4조2000억원)도 정부안이 유지됐다. 해당 재원은 제도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에 활용된다.
대중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 할인 확대 예산도 포함됐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877억원)보다 1000억원 증액돼 환급률이 높아지고, 일정 금액 이상 지출 시 추가 환급하는 '정액형' 혜택이 신설됐다.
이와 함께 나프타(납사) 수입단가 차액 지원 등 수급 안정 예산이 정부안보다 2000억원 늘었고, 농기계·농림·어업인 유가 연동 보조금, 연안 여객선 유류비 부담 완화, 무기질 비료 지원 확대 예산 등도 반영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본회의 직후 “정부가 지난 3월 13일 추경안 편성에 착수한 이후 오늘 통과까지 29일 만에 확정됐다”며 “이처럼 짧은 기간 내 처리된 것은 민생과 경제의 어려움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데 대해 여야와 국회, 정부가 인식을 같이하고 긴밀히 협력한 결과”라고 밝혔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