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지난 21일 남양주 호평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 중인 교복은행 현장을 찾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학부모·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새 학기를 앞두고 반복되는 교복 구입비 부담 구조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행보다.
이날 현장에서는 교복은행의 '상설 매장' 설치 요구가 제기됐다. 현재 다수 지역 교복은행은 일정 기간에 한해 행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행사 때마다 물품 운반·세탁·정리 등을 자원봉사자가 맡는 구조가 반복된다는 설명이다. 공간이 상시 확보되지 않다 보니 기증·회수·보관 과정도 체계화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 예비후보는 상설 공간 확보와 상시 운영 체계 구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정 기간에 집중되는 행사형 운영에서 벗어나 연중 상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학부모 부담 완화 효과가 지속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학교에 행정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교육청과 지자체가 역할을 분담하는 구조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책 방향으로는 '수요자 중심' 원칙을 강조했다. 교복 선택과 운영 방식 결정 과정에서 학생·학부모의 자율성과 학교 자치를 우선 존중해야 하며, 교육청 주도의 일괄 기준 적용은 현장 적합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취지다.
유 예비후보는 교육부 장관 재임 당시 고교 무상교육을 조기 완성해 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전면 지원 체계를 구축한 점을 언급하며, 교복비 부담 구조 역시 제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10년 넘게 이어온 교복은행이 봉사에만 의존해 온 측면이 있다”며 “교육청과 지자체가 제도적 조력자가 돼 상설 매장을 포함한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며 “학생 자치는 보장하면서 학부모 부담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정책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남양주=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