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3일 감사원이 발표한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분석' 성과감사 결과에 수용한다는 입장를 밝혔다. 코로나19 대응 체계, 방역·의료·사회 대응 등 부문별 지적 사항을 보완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세 개 기관이 상호 조율 없이 업무를 추진하며 방역 수칙, 마스크 착용, 예방접종, 거리두기 등 대국민 메시지 전달에 혼선이 빚어졌다고 판단했다. 백신 도입에도 복지부와 질병청 간 업무 소관이 불명확해 제약사와의 협상·계약이 지연됐고, 전문가 자문 기구도 질병청과 식약처 간 소관 이견으로 뒤늦게 설치됐다고 봤다.
질병청은 이날 충북 청주시 질병청 본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감사원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과 개선계획을 공개했다. 질병청은 감염병 위기 대응 과정에서 위기 소통·방역 조치·백신 도입 등 협업 체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복지부, 식약처 등 관계 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에는 감염병 재난 시 일원화된 대국민 메시지 전달하기 위해 질병청 내 디지털·위기소통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다. 질병청은 올해 상반기에 '공중보건·사회 대응 매뉴얼'을 제정해 방역 당국과 지자체 간 방역 대책 혼선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매뉴얼에는 과학적 근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도 반영한다.
검역·역학조사 정보 연계와 감염병 대응 역학조사관 양성, 전문병원 구축 등 방역·의료 인프라 확충 의견도 반영했다.
위기 대응 의료제품 지정 절차 등에 대해선 식약처가 올해 5월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료기기 지정, 유통 개선 조치 기준 등을 구체화한 절차서를 마련한다. 공적 마스크의 유통 공정성 확보 방안도 지속 논의한다.
백신 접종·사후관리 등 안전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식약처가 올해 5월 긴급 사용 승인으로 도입되는 백신의 품질 검증 제도를 도입한다. 질병청은 백신을 국가출하승인 결과 확인 후 접종하도록 매뉴얼을 마련한다.
세 기관은 이번 감사원 지적 사항은 현재 수립 중인 '감염병위기관리체계 고도화 계획' 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전폭적인 협력과 지원으로 코로나19 감염병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다”면서 “감사원 지적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협력해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전례 없는 팬데믹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실시했던 조치를 체계적으로 보완하는 등 미래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햇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이번 감사원 감사로 기관의 코로나19 대응체계를 객관적인 시선에서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서 “향후 신종 감염병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사회·경제적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