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플러스]교총 “행정통합 특별법 속도전 우려…보완책 촉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국회 법사위 상정을 앞둔 '행정통합 특별법'과 관련해 “교육 격차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후속적인 보완.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현재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담긴 각종 교육자치 특례는 교육제도의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월 지방선거 일정에 맞춘 속도전에 밀려 검증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진정한 의미의 교육자치 확대라기보다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명시하고 있는 국가의 교육 질 관리 및 지역 간 형평성 유지 책무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특별법안에 따라 교육감이 관내 학교를 무분별하게 자율학교로 지정할 수 있게 될 경우 교원 배치기준이나 교과서 사용 등에 있어 교육감의 입김이 강해지면서 교원인사 혼란 및 편향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아울러 현장 교원들의 근무 여건과 학생 학습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교총은 “학교 통합운영 시 초·중·고 교원 간 교차 지도 허용, 인구감소지역 유치원에 3세 미만 아동 입학을 허용한 점 등은 자칫 학생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학교 운영의 혼란과 교원 소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짚었다.

교총은 “행정통합이 교육자치에 진정으로 발전적 가치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교육행정 통합 및 특례의 영향에 대한 입법영향평가 등 충분한 검토 시행이 필요하다”면서 “교원·학생·학부모가 참여하는 실질적 숙의 과정 보장, 법안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지희 기자 eas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