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중동발 위기를 활용해 폭리를 취하려는 반사회적 행위를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른바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하며 마약·체납·부동산 불법행위·주가조작 등 7대 범죄를 지목한 뒤 이에 대한 해결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대수보회의)에서 “중차대한 시기일수록 우리는 기민하고 세밀한 대응을 통해서 국민 삶에 가해질지도 모를 위협 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또 차단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부당한 폭리를 취하려는 반사회적인 악행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이 가져올 불확실성에 우려를 표시한 뒤 경제·민생 영역 분야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이 금융, 에너지, 실물 경제 등 핵심적인 민생 영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국력을 키워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는 각자도생의 무한 경쟁 시대에 우리를 돕고 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뿐”이라며 “남에게 기대지 않고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개척해 나갈 때 국익을 지키고 또 국력을 키울 수 있다. 국민주권정부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글로벌 경제 안보 불안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낼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우리 정치의 책임 있는 역할도 더없이 중요한 때다. 국민과 나라를 위해 사익보다는 국익을 우선하는 정치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위기 극복을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외부에서 몰려오는 위기의 파고를 넘어서려면 우리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요소들을 정상화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이 비정상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그래야 사회 규범에 대한 공동체의 신뢰와 연대가 보다 단단해진다. 또 국민 삶의 대도약으로 나아가는 길도 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약·공직 부패·보이스피싱·부동산 불법행위·체납·주가조작·중대재해 등을 7대 비정상으로 지목하고 이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마약 범죄, 공직 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 행위, 고액 악성 체납, 주가 조작, 중대 재해 같은 7대 비정상의 정상화에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다 걸리면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히려 경제적 손실을 본다, 또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제도 자체는 상당히 많이 잘 정비되어 있다. 다만, 그 정비된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서 “기존에 있는 제도들을 철저하게 제대로 잘 집행하고 또 필요하다면 제도 정비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