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과 첨단바이오, 양자 등 전략기술 확보에 초점을 맞춘 내년 국가 연구개발(R&D) 투자 방향을 확정했다. 'AI G3 도약'을 목표로 범국가 AI 전환과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기초연구 확대와 벤처·지역 혁신 생태계 육성을 통해 국가 혁신역량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80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국가R&D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중점 투자 방향은 미래기술 선도와 민생경제 성장, 혁신역량 강화 3개 축을 중심으로 설정했다.
국가 기술주권 확보 및 미래 성장동력 발굴 지원을 위해 전 국민 AI 활용 확산, 범국가 AI 대전환, AI 풀스택 기반 등 'AI G3' 도약에 박차를 가하고, 첨단바이오, 양자, 우주·항공·해양 등 혁신기술 확보에 집중 투자한다.
또 주력·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R&D를 추진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로봇·제조, 차세대통신, 첨단모빌리티, 이차전지 등 주력·첨단 분야는 민관 간 역할 분담을 바탕으로 정부는 화합물·전력반도체, 첨단패키징 기술 등 장기·고위험·고난도 유망기술 확보에 집중한다. AI 반도체 등 시급한 전략기술 확보에는 민관이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구현장 역량 고도화와 벤처·지역을 혁신의 새로운 중심으로 대전환을 추진한다.
기초연구 분야는 과제 수 확대, 공동 인력·인프라 활용 제고와 더불어 연구에 도전·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기관 연구 역량 확대를 위한 대학 블록펀딩, 실패한 연구가 혁신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후속 지원방안 등도 검토한다.
중소·벤처, 지역 등 혁신 주체의 자생적 성장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중소·벤처 성장을 위해 기술이전·사업화 스케일업을 위한 부처-사업 간 협력을 확대하고, 청년창업 및 공공기술 사업화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경쟁형, 민간투자연계형, 투자형 R&D 등 투자방식 다양화도 추진한다.
투자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R&D 투자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한다.
예산 배분·조정 과정에서 성과 기반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투자 여력을 확보하고, 예비타당성조사폐지 이후 대형 신규 R&D 사업은 연구형과 구축형으로 분류해 신속한 검토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 투자방향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이후 기획예산처 및 관계 부처에 통보돼 각 부처 R&D 사업 예산 요구 및 내년도 정부 R&D 예산 배분·조정과 편성의 기본 지침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정부 R&D 사업을 수행하는 30여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민관 역량을 총 결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