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네릭(복제약) 약가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5%로 인하하는 개편안을 확정하자 제약업계가 유감을 표명하며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영업이익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강행된 약가 인하가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연구개발(R&D) 동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산업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약가 인하 의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국산 전문의약품을 주로 생산하는 주요 제약기업 평균 영업이익률이 5%대에 불과하다”며 “미국·이란 전쟁 등 경영 환경이 악화한 상황에서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산정률 48.2%를 밑도는 결정에 유감을 전한다”고 강조했다. 산정률 45%는 현행 대비 약 16% 인하된 수치다.
이어 정부를 향해 사후적으로라도 개편안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할 것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이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 경제 기여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개편안을 조정하고 보완해야 한다”며 “약가 인하 정책으로 R&D 투자 등 산업 혁신 동력이 약화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비대위는 이번 개편안 중 원료 직접 생산, 국산 원료 사용 국가필수의약품, 항생 주사제·소아 의약품 직접 생산에 대한 약가 우대 대책은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긍정적 조치로 평가했다.
아울러 약가 인하 대상을 2012년 이전과 이후 등재 약제로 구분해 순차 적용하는 방안 역시 산업계 충격을 분산시킬 수 있다고 봤다.
비대위는 “향후 가동될 민관협의체가 의약품판촉영업자(CSO) 등 유통구조 개선과 제네릭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임중권 기자 lim918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