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KITA)가 폴란드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현지 규제 관련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총망라한 'KBC 폴란드(KBC Poland) 정책 백서'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어와 폴란드어로 동시 출간된 이번 백서에는 에너지, 노동, 투자환경, 조세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폴란드 정부와 의회에 제안한 61건 건의 사항이 수록됐다. KBC 폴란드는 지난 2024년 12월 KITA 바르샤바지부와 주폴란드한국대사관이 설립한 한국비즈니스 연합회다. 현재 배터리·방산·건설 등 120개 기업이 참여해 현지 한국 기업의 권익을 대변하고 있다.
백서 발간 전부터 KBC 폴란드의 적극적인 소통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기업들의 고질적 애로였던 '노동허가 발급 패스트트랙'이 도입돼 기존 3~5개월씩 걸리던 발급 기간이 2개월 수준으로 대폭 단축되는 등 총 8건이 현지 제도 개선에 반영됐다. 이 외에도 '에너지집약산업 지원 법률' 대상 확대, 세제 변경 유예기간 의무화 등 12건 건의 사항이 현재 폴란드 정부에서 긍정 검토되고 있다.
현재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핵심 현안은 폴란드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집약산업 지원 법률' 대상에 한국의 주력 진출 분야인 배터리 산업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 법안의 혜택을 받으면 1MWh당 약 490즈워티 수준인 현행 전기요금을 절반가량인 250즈워티(약 10만원)의 고정 요금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 배터리 기업의 제조 원가 경쟁력이 크게 높아진다. 이를 위해 KBC 폴란드는 지난 2월 폴란드 의회에 직접 출석해 지원 대상 확대를 강력히 건의하기도 했다.
이상준 KITA 국제협력본부장은 “이번 백서는 단순 규제 논의를 넘어 외투기업들의 구체적인 애로사항까지 담긴 다각적인 정책 제안서”라며 “폴란드 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들에게 백서를 전달하고 우리 기업의 현지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